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334호

기술인재지원사업 추가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에 우수 연구인력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인재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시행하오니 사업에 참여코자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6

지식경제부 장관

2010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호, 2010.1.6)의 “(18)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이 “기술인재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 사업목적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 부품소재․신성장동력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함으로써 고급연구인력 확보난을 해소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지원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라 함은 현재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정규직 연구인력 및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업지원연구인력으로 채용되는 자를 말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벤처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함. 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2. 지원내용

가. 지원유형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구분	활용업무
기술개발	기술전략 수립,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술개발 수행, 기술개발체계 조직․운영, 시험평가(성능, 규격, 내구성 시험, 평가 등) 등
기술기획	논문․특허 등 조사․분석, 기술 예측, 기술개발과제 도출, 신상품 기획 등
기술관리	특허출원, 품질 관리 및 인증, 기술 영업, 기술협력선 발굴 및 전략적 제휴, 협력 기업 기술관련 대응 및 관리 등

나.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 신청 제외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참여제한 중인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부도,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법정관리, 화의 등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앞의 내역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예외)

다. 지원분야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신성장동력분야, 녹색기술분야

* 첨부 1.  지원분야별 세부내역 및 품목 목록

라. 지원조건

□ 지원기간 : 3년(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단, 지원인력 계약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신청인력 수 : 기업당 2명 이내

□ 지원인력 학․경력 : 석사 이상

* 단 지원인력의 학․경력 기준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인력 근무처 : 해당기업 부설연구소

□ 지원형태 : 정부 보조

□ 지원비율 : 기업지원연구인력 급여의 50%(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평균 적용)

* 법정부담금(4대보험) 및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학자금보조, 건강진단비 등)는 정부 부담

* 단, 정주지원비, 시간외수당, 중식비, 교통비 등은 기업이 별도로 부담

마.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바. 지원절차 및 일정

□ 산업기술연구회가 신청서류 접수․평가 등 제반절차를 통해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원인력 선발․매칭 등을 지원

시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10. 8. 6 ~ 8. 17
신청서류 작성․제출		․작성 : 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출 : 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회		‘10. 8. 6 ~ 8. 17
사전검토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 8. 18 ~ 8. 20
서면평가		산업기술연구회(평가위원회)		‘10. 8. 23 ~ 8. 27
지원대상기업 선정		산업기술연구회(심의위원회)		‘10. 8. 30
지원대상기업 통보		산업기술연구회		‘10. 8. 31
기업지원연구인력 선발․매칭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대상기업		‘10. 9. 1 ~ 9. 30
협약체결		산업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대상기업, 기업지원연구인력		‘10. 10. 1 ~ 10. 15
교육 실시		․자체교육 : 정부출연연구기관 ․집합교육 : 산업기술연구회		‘10. 10. 18 ~ 10. 28
지원근무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원대상기업		‘10. 11. 1 ~

* 일정은 신청 규모, 업무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방법

가.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 신청서류 교부 : 정부출연연구기관별 홈페이지

□ 신청방법 : ①정부출연연구기관 홈페이지 접속 → ②신청서, 기업현황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다운로드 → ③신청서류 작성(지원희망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동 작성*) → ④신청서류 제출(기업 대표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제출, 우편 또는 방문) → ⑤연구회에 일괄 제출(정부출연연구기관별로 취합 후 연구회 제출)

* 기업은 지원희망 연구기관에 문의하여 신청서류 작성지원을 요청

(문의는 본 공고문 ‘7. 접수․문의처’의 기관별 담당자 명단 참조)

□ 신청기간 : 2010년 8월 6일(금)부터 2010년 8월 17일(화)까지

* 신청서, 기업현황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일체가 신청기간 내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유효

□ 신청서류 : 신청서, 기업현황서, 사업계획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이노비즈 인증서(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한함) 또는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에 한함), 국세청이 발급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사업 신청 시 상기 서류를 미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신청 취소로 간주함

* 첨부 2. 기술인재지원사업 신청서

* 첨부 3. 기술인재지원사업 기업현황서

* 첨부 4. 기술인재지원사업 사업계획서

4. 평가계획

가. 평가대상 : 기술인재지원사업 신청기업

나. 평가절차

신청서류 접수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지원기업 선정
‘10.8.6 ~ 8.17		‘10.8.18 ~ 8.20		‘10.8.23～27		‘10.8.30

다. 평가기준

□ 기업현황(50) : 신청품목 부합성(10), 경영․재무역량(20), 연구개발역량(20)

□ 사업추진계획(50) : 기업의 의지 및 능력(15), 기업지원연구인력 활용계획   적정성(30),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및 지원효과(5)

라. 평가방법

□ 사전검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등 결격사유 해당 기업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신청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협조

*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실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조사 협조

□ 서면평가 : 지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로서 신청서, 기업현황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6. 기타사항

□ 제출 서류는 사업 시행을 위해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 및 관련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어도 당해연도 사업기간 내에 적정 지원인력이 선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부지원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음

□ 선정 평가결과는 신청서 제출 시 기입한 기업의 ‘채용 및 행정 담당자’의 E-mail로만 통보함

□ 기업지원연구인력에게 기업비밀보호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기업비밀보호 관리의무를 부여할 경우 사업종료 후 타기업에 지원근무 허용 조건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지원인력이 기업지원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식재산권 등) 등은 참여기업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 참여기업은 상기 연구개발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한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인력에게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음

7. 접수․문의처

□ 접수처 : (137-072)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502호

산업기술연구회 기업혁신지원실

(※ 단, 참여희망기업의 신청서류는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제출)

□ 문의처

기 관 명	소 속	담당자	연락처
산업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유 형 곤	02-586-358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기술인력지원단	윤 미 경	041-5898-56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중소기업협력팀	오 경 석	042-860-507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적자원팀	박 태 무	031-9100-447
한국식품연구원	총무재무실	권 동 수	031-780-920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인력경영실	김 민 제	042-868-3781
한국기계연구원	인력개발실	유 병 주	042-868-7760
재료연구소	인사총무팀	박 대 석	055-280-371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총무과	이 석 락	042-860-3035
한국전기연구원	성과확산팀	박 명 국	055-280-1190
한국화학연구원	총무팀	박 찬 기	042-860-7797

첨부 1)

지원분야별 세부내역 및 품목 목록

□ 부품․소재 국제경쟁력 강화분야

구 분	세 부 분 야
소 재(5)	섬유제품,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
부 품(7)	조립금속제품, 일반기계부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 전기기계부품, 전자부품, 정밀기기부품, 수송기계부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지정한 부품소재 12대 분야

□ 신성장동력분야

구분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 ․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산업기술과 관련도가 낮은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MICE․융합관광을 제외한 45개 중점분야, 276개 전략품목

□ 녹색기술분야 27대 중점육성기술

녹색기술명	중 점 분 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에너지저장, 풍력, IGCC(석탄가스화복합발전), 청정연료, 해양에너지
탄소저감	CCS, Non-CO2 온실가스처리, 원자력
첨단수자원	히트펌프, 자연친화적환경관리, 담수플랜트, 자연재해대응시스템, 통합수자원관리, 수계 수질평가/관리, 해수처리, 고효율 농촌수자원, 고도 수처리

녹색기술명	중 점 분 야
그린 IT	LED, 시스템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그린SW&솔루션, 그린컴퓨팅, 그린임베디드SW, 차세대센서네트워크, Digital 선박, 전력IT
그린차량	그린카, 저공해고효율차량, 그린농기계, WISE SHIP, 첨단철도
첨단그린주택도시	U-City, ITS, GIS(공간정보), 저에너지친환경주택
신소재	초경량마그네슘소재, Ionic liquid소재, 나노탄소융합소재, 기능성 나노필름, 농산자원유래천연소재, 친환경 농자재
청정생산	국제환경규제대응, 무오염생산, 자원순환
친환경농식품	생태환경변화대응, 생물자원, 저투입생산, 첨단자동화시스템, 식품생산, 안전유통
환경보호 및 보전	기후변화예측 및 모델링,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폐기물 및 폐자원, 유기성부산물자원화, 친환경제품, 생태계보전 및 복원, 유해성물질모니터링 및 환경정화

* 27대 중점육성기술 관련 252개 전략품목

첨부 2)

기술인재지원사업 신청서

신청품목명
산업기술분류		(코드번호 : )
신청품목 분류	□부품소재전략분야 (세부분야 : ) □신성장동력분야 (세부분야 : ) □녹색기술분야 (세부분야 : )
신청분야	□기계 □소재 □전기 □전자 □ IT_H/W □ IT_S/W․콘텐츠 □화학 □바이오․의료 □에너지․자원 □지식서비스
기 업 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
법인등록번호	-	설립년월일	년 월 일
본 사 주 소	(우편번호)
상시근로자수	명	홈페이지
부설연구소 인정	번호		연구소장 성명
일자	년 월 일	상시연구원수	명
자 본 금(백만원)		매 출 액(백만원)
영업이익(백만원)		당기순이익(백만원)
연구개발투자비(백만원)		부채비율(부채/자본)	%
사업분야(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주 생산품
산업기술분류		(코드번호 : )
향후 주력사업분야
이노비즈기업 인증	번호		벤처기업 확인	번호
기간	∼	기간	∼
신청 인력	활용분야	인원	연령	학력	성별	기간	급여액(상여금 %)
	명	대			년	만원(%)
	명	대			년	만원(%)
	명	대			년	만원(%)
근무 조건	근무지		기 타 복리후생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통근버스 □중식제공 □교통비 □기타( )
근무시간	평 일
토요일
휴 일	□일요일 □공휴일 □매주 토요일 □격주 토요일 □ 기타( )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	핸드폰	이메일	FAX
채용
행정
상기 내역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2010년 기술인재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0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이사(자) :		(인)
	출연(연) :		원 장 :		(인)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귀하
※ 첨부자료 : 증빙서류(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이노비즈․벤처기업 인증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첨부 3)

기술인재지원사업

기업현황서

신청품목명

접수번호
작 성 일	2010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자		(인)

1. 신청기업 현황

□ 개요
기 업 명					대표자명
소재지	본사	(우편번호)
	사업장 1	(우편번호)
	사업장 2	(우편번호)
	사업장 3	(우편번호)
	부설연구소	(우편번호)
상시근로자 (최근 월말)		합계	경영진	사무직		기술(연구)직	기능직		기타
		0명	명	명		명	명		명

□ 경영현황
구분	사업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계획)
재무현황 (만원)	자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계	0	0	0	0
	부채	유동부채
		고정부채
		계	0	0	0	0
	자본	자본금
		잉여금
		계	0	0	0	0
	부채비율		%	%	%	%
	유동비율		%	%	%	%
경영실적 (만원)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성과급 지급액
	매출액 증가율		%	%	%	%
	영업이익률		%	%	%	%
	수출액 비중		%	%	%	%
	수출액 증가율		%	%	%	%
연구개발 (명, 만원)	전담인원
	투자액
	투자비율		%	%	%	%
	연구자보상액

□ 연혁
연도	월	내역(설립, 대표자․상호․업종 변경, 인증, 확인, 공장신축, 이전 등)

□ 대표자
동업계 종사기간		년 개월		5년이내 상훈(기업, 대표자)			회
최종학력		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학위	□ 박사 □ 석사 □ 학사 (해당되는 경우)
주요 경력	기간		근무처		업종	담당업무		최종직위
	년 월∼현재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CTO
동업계 종사기간		년 개월		직위
최종학력		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학위	□ 박사 □ 석사 □ 학사 (해당되는 경우)
주요 경력	기간		근무처		업종		담당업무	최종직위
	년 월∼현재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 경영진(상근직으로 각 부서를 실제 책임지고 있는 임원들 포함)
직위	성명	담당업무	연령	최종학교	전공	학위	주 요 경 력

2. 연구개발 현황

□ 연구개발인력
직위	성명	담당업무	연령	최종학교	전공	학위	주 요 경 력

□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구입시기	활용용도	구입금액	설치장소

□ 보유기술
유형	기술명	보유자	등록/인증번호	개발연도	권리관계

□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내역
사업명	과제명	시행기관	지원금액 (만원)	지원 연도	종료 연도

3. 신청품목 현황

□ 신청품목 내역
신청품목명
신청 품목 내역	신청품목 개요
	신청품목 활용분야 및 용도
	신청품목 관련 기술개발 실적
	신청품목 관련 향후 개발 예정 기술
신청품목 관련 권리내역		유형	기술명	보유자	등록/인증번호

□ 신청품목 분야 매출현황
구분	사업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계획)
신청품목 매출현황 (만원)	총매출액
	신청품목 매출액
	신청품목 비율	%	%	%	%

4. 기타 개진사항

5. 증빙서류

①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급)

② 이노비즈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사본(해당기업에 한함)

③ NET․NEP 등 인증서, 특허 등 등록 및 출원 증빙자료(해당기업에 한함)

④ 국세청이 발급한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신청일 현재 2009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불가피하게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2009년도 재무제표는 가결산 자료로 제출

* 창업 3년이하 기업의 경우, 창업이후 표준재무제표만 제출

* 필요 시 연구개발비를 증빙할 수 있는 제조원가명세서 제출

⑤ 수출실적확인서(한국무역협회, 외국환은행 등 관련기관 발급)

첨부 4)

기술인재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신청품목명

접수번호
작 성 일	2010년 월 일
기 업 명
기 업 명		성 명	(인)
출연(연)		성 명	(인)

1. 신청품목 개발계획

□ 신청품목 내역
신청품목명
신청 품목 내역	신청품목 개요
	신청품목 활용분야 및 용도
	신청품목 관련 기술개발 실적
	신청품목 관련 향후 개발 예정 기술
신청품목의 경쟁력 제고방안

□ 최종상품 내역
최종 상품 개요	상품1
	상품2
	상품3
최종 상품 용도	상품1
	상품2
	상품3
최종상품 예상수요처
경쟁상품
경쟁업체

□ 투자∙매출계획
구분(단위 : 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투자 계획	인건비
	재료비․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합계	0	0	0	0	0	0
	연구개발비
예상매출액

□ 연구개발∙상품화 추진일정
구분	내역	추진일정																				비고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구개발
상품화
매출발생 예상시점		년도 분기

2. 기업지원연구인력 활용계획

□ 개요
총 기업지원연구인력 수	명	총 활용기간	년
연도별 인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명	명	명
기업지원연구인력의 전체 연간 급여액	정부부담액	기업부담액	합계
	만원	만원	0만원

□ 기업지원연구인력의 필요성, 활용내용 및 목표
필요성
활용내용
활용목표

□ 지원인력 1
요건	연령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학력	□ 박사급 경력 2년 이상 □ 석사 경력 5년 이상 □ 제한없음
	성별	□ 여성 □ 남성 □ 제한없음
	경력
	자격
	기타
	기간	년	근무지		직위
활용 분야
업무 내용
제공 자원	자금
	시설
	장비
	인력
	공간
	기타

연차별 달성 목표 및 측정 지표	1차 년도	목표
		측정 지표
	2차 년도	목표
		측정 지표
	3차 년도	목표
		측정 지표

지원 인력 대상 제공 혜택	연간 급여액	정부부담액	기업부담액	합계
		만원	만원	0만원
	별도 지급 가능내역	항목	금액	비고
		중식보조비	만원/월
		시간외 근무수당	만원/월
		정주지원비	만원/월
		교통보조비	만원/월
		기타( )	만원/월
		합계	0만원/월
	복리후생
	기타

□ 지원인력 2
요건	연령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학력	□ 박사급 경력 2년 이상 □ 석사 경력 5년 이상 □ 제한없음
	성별	□ 여성 □ 남성 □ 제한없음
	경력
	자격
	기타
	기간	년	근무지		직위
활용 분야
업무 내용
제공 자원	자금
	시설
	장비
	인력
	공간
	기타

연차별 달성 목표 및 측정 지표	1차 년도	목표
		측정 지표
	2차 년도	목표
		측정 지표
	3차 년도	목표
		측정 지표

지원 인력 대상 제공 혜택	연간 급여액	정부부담액	기업부담액	합계
		만원	만원	0만원
	별도 지급 가능내역	항목	금액	비고
		중식보조비	만원/월
		시간외 근무수당	만원/월
		정주지원비	만원/월
		교통보조비	만원/월
		기타( )	만원/월
		합계	0만원/월
	복리후생
	기타

3. 성과평가 착안점 및 기준

성과평가 항목	가중치		평가기준		평가방법
			지원전	지원후
		%
		%
		%
		%
		%
		%
		%
		%
		%
		%

4. 기타 개진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