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228호

2010년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이행 모니터링 추진 사업자를 재공모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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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용역사업 과제

부 서 명	과 제 명	연구 내용	추진기간 (월)	소요예산
장애인권익지원과 (02-2023-8644)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사업	○ 2008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장애인차별개선 이행상황과 성과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계약일로부터 7개월	160백만원

※ 세부내용은 붙임 연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연구, 사업실적이 있는 기관

2. 기본방침

○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기관·단체 선정

○ 공모를 통한 참여기회 부여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적용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0. 8. 23(월)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마감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도착․접수 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예산표 등) 1부(서식1,2)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주소 : (우 110-793)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팩스 : (02) 2023-8644/(02) 2023-8655

- 담당자  : 윤보영 서기관(yun0318@mw.go.kr)

4.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 설명회를 통해 사업신청서 심사․평가 후 개별 통보(예정)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 기타사항은 장애인권익지원과 윤보영 서기관(02-2023-8644)

< 붙임 > ‘10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계획

【첨부1】

‘10년「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계획

□ 모니터링 추진 방향

❍ 모니터링 방법 개선

-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표로 보완하고, 참여율 제고를 위해 기관 장애인차별금지법 담당자 교육 강화

- 응답률 제고를 위해 직접조사 비율을 높이고, 공문을 통한 조사 병행

※ 직접 조사 시 장애인 당사자·단체 적극 참여 유도

❍ 선택과 집중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 1차 모니터링 시 제외된 공공기관과 2010년 신규 적용되는 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실태 모니터링

□ 모니터링 추진개요

❍ 기간 : 계약일로부터 7월

❍ 모니터링 대상

- 전국 시·군·구청 전수조사

- 1,616개 문화·예술시설(공공시설1,346개, 예술지원센터270개) 전수조사

※ 체육부문(890개소)은 문체부 자체 조사(‘10. 7∼12월 말) 결과 활용

-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설치 건물( 35,211개소) 중 50개소 표본조사

※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설치 건물 : 42,275개소(공공7,064, 민간35,211)

- 고용추이 모니터링

❍ 모니터링 내용

- 장애인차별인식조사 실시

- 시·군·구청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사항

- 문화·예술분야 편의제공 실태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고용추이, 비용 등 분석

- 장애인 차별 권리구제 모니터링

-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실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내용분석(주차표지 미부착사례 및 보행장애자 미동반 사례 모니터링)

-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서 작성

❍ 모니터링 방법

- 전화조사, 공문을 통한 간접모니터링, 기관·시설 방문 등을 통한 직접모니터링 병행

- 1차 모니터링 결과와 지표 등을 분석 활용

- 관계기관 등에서 기 실시한 장애인차별개선 관련 실태자료 활용

❍ 소요예산 : 160백만원

※ 참고1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문)				전 공			F A 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신 청 액
	자비 및 기타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2010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1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 1.사업의 필요성～ 4. 사업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까지 10 ～ 20쪽 이내로 작성함

◎ 큰제목 14point, 소제목 12point, 본문내용은 10point로 작성하며, 줄간 간격은 조정 가능함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2) 연구수주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 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 외	국 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표
수행중인과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 석. 박사 지도현황 및 실적

구 분	전 년 지 도 현 황	배 출 실 적	비 고
석 사
박 사

(나) 수행중 및 수행예정 내용

구 분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 간 (부터- 까지)	역 할 (책임연구원 또는 연구원)

(다) 본 연구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청 대상기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마.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카. 연구용역 사업비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계

* 인건비 단가(‘10년 기준)

등급	금액
책임연구원	월 2,724,720원
연구원	월 2,089,280원
연구보조원	월 1,396,610원
보조원	월 1,047,490원

* 그 밖의 산출기준은 2010년도 보건복지부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 첨부할 서류 : 세부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작성 제출

※ 참고2

예산편성 산출내역서

<예시>

(단위 : 천원)

1. 인 건 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2,724,720원  ×  1인  ×  월	=	원

○ 연  구  원	2,089,280원  ×   인  ×  월	=	원

○ 연구보조원	1,396,610원  ×   인  ×  월	=	원

○ 보  조  원	1,047,490원  ×   인  ×  월	=	원

2. 여    비                                 계	원

가. 국내여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  박 숙박비 46,000원×1인×일×회	=	원

일비등 45,000원×1인×일×회	=	원

운  임     단가×1인× 회	=	원

○ 연  구  원	숙  박 숙박비 40,000원× 인×일×회	=	원

일비등 40,000원× 인×일×회	=	원

운  임     단가× 인× 회	=	원

○ 연구보조원	숙  박 숙박비 40,000원× 인×일×회	=	원

일비등 40,000원× 인×일×회	=	원

운  임     단가× 인× 회	=	원

나. 국외여비                          소       계	원

○ (책임)연구원	숙박비	단가 × 1인 ×  일	=	원

일식비	단가 × 1인 ×  일	=	원

항공료	단가 × 1인 × 2회	=	원

3. 유인물비                              소       계	원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단가 ×     부	=	원

○ 설문지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	30～40원 ×     면	=	원

4. 전산처리비                             소       계	원

○ 컴퓨터사용료	실소요단가  ×  수량	=	원

○ 전산용지(상자)	17,000원 ×  상자	=	원

○ 프린터 토너(개)	140,000원 ×  개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   역   첨   부

6. 회 의 비                              소       계	원

○ 자문회의  수   당	70,000～100,000원×인×회	=	원

경   비                    10,000원×인×회	=	원

○ 토론회, 공청회

수당(특강,좌장,주제발표자)	100,000～200,000원 × 인	=	원

〃 (위이외의 자)	70,000～130,000원 × 인	=	원

경비(리셉션)	10,000원 × 인	=	원

〃 (다과회)	2,000원 × 인	=	원

7. 임 차 료                               소       계	원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명	단가      ×      일	=	원

8. 교통통신비                             소       계	원

○ 시내교통비        10,000～20,000원  ×  인  ×  일	=	원

○ 전화사용료                10,000원  ×  인  ×  월	=	원

○ 우편료                    30,000원  ×  월	=	원

9. 일반관리비

○ 제1항 부터 제8항의 합계액  ×  5%이내

주1) 공모관련 지원예산의 인건비 지원은 4명 이내 편성

주2) 사업비 사용내역은 심사 시 주요 평가항목의 하나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

주3)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예산편성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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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목	산 출 기 준
1) 인건비 가. 적용기준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2,724,720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수준				․책임연구원 보조						2,089,280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통계처리, 번역 등						1,396,610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047,490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여 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외여비만을 월 15일이내 계상 ○ 시내여비는 8)교통통신비에 계상
	구 분	숙박비				일 비 등
						일비	식비			운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46,000 40,000 40,000				20,000 20,000 20,000	25,000 20,000 20,000			실비 실비 실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 제1호 등급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 제2호 등급
<국외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1인에 한하여 계상
	구 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비 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가나다라가나다라		․ 2등급기준 ․실소요운임				35 35 35 35 30 30 30 30		166 120 92 79 145 95 70 62	107 78 58 49 81 59 44 37	․환율은 요구시점의 “매매기준율”적용

비 목	산 출 기 준
<국외여비> 다. 국가 및 도시별등급
	등급	국가 및 도시
	가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 아시아주ㆍ대양주：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 남ㆍ북아메리카주：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 유럽주：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ㆍ아프리카주：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 아시아주ㆍ대양주：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 남ㆍ북아메리카주：가이아나, 나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유럽주：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루투갈, 폴란드 ○ 중동ㆍ아프리카주：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 아시아주ㆍ대양주：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 남ㆍ북아메리카주：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유럽주：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중동ㆍ아프리카주：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비 목	산 출 기 준
3)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 (지대 포함)
	구 분		단 가						비 고
	보 고 서 회의자료 설문지 문헌복사비		조달청인쇄기준요금 〃 〃 30～40원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 기재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포함 ․유인물이외의 사무용품, 슬라이드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활용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4)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부대 비용
	구 분				기준		단 가				비 고
	컴퓨터사용료 전산용지 프린터 토너				1월：2상자 분기：1개		실소요금액 17,000 140,000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연구원 10인이상은 1.5가산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산출내역서에는 합계액만 기재, 세부내역은 아래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 견적서 등 가격근거를 첨부함.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비 고
		합 계

비 목	산 출 기 준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구 분		단 가		비 고
	자문회의 수당 경비		2시간까지： 70,000 2시간초과：100,000 1인당： 10,000		․내부연구원 제외, 초청 인원수대로 계상 ․회의참석 인원수대로 계상
	토론회, 공청회 - 수당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위 이외의 자		1시간까지：100,000 2시간까지：150,000 2시간초과：200,000 1시간까지： 70,000 2시간까지：100,000 2시간초과：130,000
	- 경비 ․다과회 ․리셉션		1인당： 2,000 1인당：10,000		․다과회를 기본으로 계상 하고 리셉션경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
7) 임 차 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 실소요금액
8) 교통통신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우편료
	구 분	단 가		비 고
	시내교통비 전화사용료 우 편 료	4시간이상：20,000 4시간미만：10,000 참여연구원 1인당 10,000이하로 하되 1월당 70,000이하 1월당 30,000이하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경우 추가계상
9) 일반관리비	○ 1항 부터 제8항의 합계액 × 5%이내

※ 2010년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편람

※ 참고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예산편성기준 참고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식 작성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사업심사․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은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 사업비를 환수 당할 수 있음.

□ 예산편성

○ 본 사업은 외부기관 등에 보조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 사무실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등 기관(단체)운영과 관련된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예산편성은 사업목적 및 성과를 감안하여 보다 구체화된 예산항목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하여 편성함.

○ 집행가능 한 본 사업과 관련된 적정 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 각 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는 한정된 예산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계약과정에서 적의 조정될 수 있음.

□ 회계처리 기준

○ 보조사업으로 결정 전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경비예산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사업목적을 위한 직접적 경비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무실임대료, 자산구입비 등 기관(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기본적 경비로 집행해서는 아니 됨

○ 보조경비 집행과 관련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기관(단체)의 자체예산과는 별도 구분하여 작성․관리함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통장의 지급액과 회계장부 지출액, 예산 항목,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과는 내역․금액이 상호 일치토록 집행하여야 함.

- 영수증 등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신용카드 외에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영수증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간이영수증의 경우 반드시 간이과세사업자가 발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됨

○ 제출된 실행계획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아니 됨

- 단,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사업내의 예산편성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방침을 맡은 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 각종 사례비 및 수당 등은 소득세를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며 사업단체가 집행함

참고4

심  사  평 가 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우수	비교적 우수	미비	매우 미비
연구과제	1. 연구내용이 요구부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15	15	11	7	3
	2.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10	10	8	5	3
	3. 연구목표 달성의 가능성은 어떠한가?	15	15	11	7	3
	4.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10	10	8	5	3
연구자	5. 연구경력에 비추어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15	15	11	7	3
	6. 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팀이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10	10	8	5	3
연구 기간	7.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연구수행 일정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10	10	8	5	3
연구비	8. 연구내용, 방법 및 연구기간 등을 고려 할 때 연구비의 책정은 합리적인가?	15	15	11	7	3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