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2010년도 추진실적 성과 평가 계획

2010. 10.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회보장기본법｣은‘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수립ㆍ추진된 주요시책 추진방안을 매년 평가토록 규정

※ 사회보장기본법 제22조 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략...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에 따른 2010년 주요시책 추진방안(이하‘10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모색

Ⅱ		연구 내용

❍ ‘10년 추진계획에 따른 16개 분야·55개 중점추진과제 및 163개 세부시행과제에 대한 거시적ㆍ미시적 평가

- (거시적 평가)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이하 기본계획)의 정책추진 방향을 기준으로 분야별, 중점추진과제별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 (미시적 평가) 세부시행과제와 세부추진사업간 체계적 적정성ㆍ성과지표 점검과 추진실적 평가를 통한 과제별 개선방안 제시

❍ 제3차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틀 마련

- ‘09년 추진실적 평가틀을 기준으로 평가항목 구성, 항목간 가중치, 예산사업/비예산사업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틀 마련

- 정책성과의 객관적 평가와 효과적인 환류를 위해 필요한 성과목표ㆍ지표 설정 및 목표산출근거 작성 가이드 제시

Ⅲ		연구방법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분야 및 중점과제

분야		보육가족			아 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일자리			소득보장			의료보장			전달체계
중점 과제		보 육 가족친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저소득지원 역량개발 보호․안전			장기요양보험 치매예방치료 사회참여 취약노인보호			소득보장 복 지 권익증진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자립자활지원 노인·장애인 일자리			기초보장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의료안전망 보장성강화 의료급여 의료재정 안정화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전자바우처
분야		민간자원			교육복지			근로자 복 지			주거복지			에너지 복 지			문화체육복 지			여성복지			농어촌 복 지
중점과제		사회공헌 기 부 자원봉사 사회복지시설지원·관리			교육지원 교육격차해소 교육복지강화 유아,특수교육 및 돌봄강화			근로복지 산재보험 기업복지 취업능력강화 고용촉진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자지원 주거지원체계			이용보장 효율개선 조명기기교체			문화지원 및 교육확대 복지관광 생활·장애인 체육 활성화			성매매 성·가정폭력			생활안정 의료보장 보육·교육 여건강화 복지서비스확대

※ 2010년도 세부시행과제(총 300여개 中 251개*)

①보육·가족(36), ②아동·청소년(14), ③노인(15), ④장애인(8), ⑤일자리(22), ⑥소득보장(11), ⑦의료보장(14), ⑧복지전달체계(13), ⑨민간자원(22), ⑩교육복지(21), ⑪근로자복지(32), ⑫주거복지(8), ⑬에너지복지(3), ⑭문화체육복지(12), ⑮여성복지(4), ⑯농어촌복지(16)

❍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분야별 평가단 및 자문단 구성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전문위원(복지부)과 16개 분야별 평가위원으로 평가실무단 구성

- 평가체계 구성, 평가방법, 평가결과 등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단 구성

< 평가단 구성 >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1인 · 연구책임자 1인
										자문단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전문위원 (복지부)							평가단 (분야별 전문가)

❍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

-‘09년 추진실적 평가틀을 기본으로 정책기획-추진과정-목표달성도 단계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구성

-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및 자문단 구성과 사업담당부처 의견의 적극 반영

- 정책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평가와 환류체계의 연계방안 제시

❍ 분야 - 중점추진과제 - 세부시행과제를 3단계(대표-중-소영역)로 구분하여 단계별 종합 및 개별 평가

- 제3차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분야별, 중점추진과제별, 세부시행과제별 목표달성도 우열 평가,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 163개 세부시행과제와 251개 세부추진사업간 목표-수단체계 구성의 적정성 검토, 사업성과 우열 평가(원인분석 포함) 및 정책대안 제시

❍ 251개 세부추진사업의 성과목표ㆍ목표 산출근거ㆍ성과지표 평가

- 세부추진사업의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적정성, 목표 산출근거의 합리성과 성과지표가 해당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개선방안 제시

- 효과적인 성과목표, 목표산출근거, 성과지표 마련 방안 제시

Ⅳ		연구추진 흐름도

❍ 평가요소, 항목 등 평가지침·작성서식 마련(‘10.12)

❍ 관계부처·부내 평가 지침 및‘10년 추진계획 실적 제출 통보(‘10.12.27)

❍ 관계부처·부내‘10년 주요계획 추진 실적 제출(’11.1.31)

❍ 외부 전문가 평가단 구성 및 분야별 평가 실시(’11.2～5)

❍ 평가결과 관계부처 회람 및 최종 평가(안) 마련(’11.6)

❍ 사회보장심의(실무) 위원회 보고(’11.7)

< 연구추진체계 >

1단계 (‘10.12)		평가 지침 마련		평가 지침 및 실적 작성 양식 마련
				↓
				평가지침 통보 (관계부처 및 부내 )		보건복지부
	↓
2단계 (～‘11.1.31)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추진실적 제출(’11.1.31*) *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관계부처·복지부
				↓
				추진실적 취합		보건복지부
	↓
3단계 (～‘11.5)		추진실적 평가		평가단 구성
				↓
				평가단 분야별 평가·분석
	↓
4단계 (～‘11.7)		평가결과 심의		사회보장실무위원회 평가결과(안) 검토		사회보장실무위원회
				↓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
5단계 (‘11.8)		결과 통보		관계부처 등 통보		보건복지부

Ⅴ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기대효과

-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기초하여 상-하위 정책과제간 목표-수단체계를 확인ㆍ점검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연속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

- 과제별 우열 평가 및 원인분석으로 정책개선 및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 촉진

- 합리적인 성과목표ㆍ지표, 목표산출근거 마련 등 성과중심적 정책수행체계 구축

❍ 활용방안

- 정책기획, 추진과정, 성과측정 단계별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진단과 제시된 개선방안을 정책과제 수정ㆍ보완을 위한 대안목록으로 활용

- 평가결과의 공개로 정책ㆍ사업에 대한 객관적 가치판단과 예산 등 자원배분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Ⅵ		연구용역 개요

❍ 연구용역 기간 : ‘10.12 ~ ’11.6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

❍ 연구 계약방법 : 일반경쟁(부처 홈페이지 공모 및 심의 평가)

❍ 연구형태 : 공동연구

❍ 소요예산 : 60백만원(예산과목 2600-2631-305-260)

❍ 향후 추진일정

- 연구용역 계약체결 : ‘10.12월

- 중간보고 : ‘11.4월

- 최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1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