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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 공고

Nov 25. 2008
1,999조회

우리대학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요약 –


1.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규정(안) 작성
가. 작성근거 :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정관 제32조
나. 구    성 : 3장, 25조, 부칙

2.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3조)
가. 목  적 : 본 대학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의 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 지식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함
나. 적용범위 : 이 규정을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등 관련 법규정상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상의 “특허”는 각각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비치설계”등으로 본다.


3. 제2장 직무발명 (제4조 내지 12조)
가. 발명신고 : 구성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발명신고서 등을 산학협력단에 제출
나. 권리승계 : 구성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
다. 승계여부 통지 : 산학협력단이 신고 접수시 접수일부터 4개월 이내에 권리 승계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통지
라. 이의신청 : 발명자는 지급된 보상금 등에 이의가 있을시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마. 출원 등 :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며, 출원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
바. 비용부담 :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외부 연구지원 과제는 당해 과제의 관련규정을 따름
– 특허출원 및 등록비 : 국내 100%, 해외 60% 부담 (일정수준 이상)
– 특허 유지비 : 국내 100%, 해외 60% 부담 (일정수준 이상)




4. 제3장 기술이전 (제13조 내지 25조)


가. 기술가치평가 : 이전 대상 기술은 기술이전 기준가치 산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 가치평가를 받는다.


나. 기술이전 협상 : 기술이전 협상은 산학협력단 전담부서에서 수행, 필요시 외부 협상 전문기관에 기술이전 용역협상 의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만료일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


라. 기술이전 담당교수 : 본 대학의 대표 발명자를 원칙, 해당기술 이전 책임


마. 기술료의 산정 : 선급 기술료는 외부전문기관의 기술가치 평가 금액을 기준, 기술이전 필요경비 및 기술 연구개발비를 고려 책정, 경상기술료는 기술별로 시장, 수익, 투입비용 등 감안 적절히 결정


바. 기술료 징수 : 선급 기술료 경우 기술이전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징수,경상기술료는 1년  단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


사. 발명자 보상 : 징수한 기술료는 지적재산권의 유지비용과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 단 정부지원 연구과제 발생 지식재산권 기술료 수입은 지원기관이 정한 규정 적용


     – 보상금 지급은 관련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지급하되, 40%는 발명자에게 나머지 10%는 발명자가 지정하는 소속부서에 지급, 잔여액은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