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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2단꼐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령(공고)

Mar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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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2010.2.26,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163호)  개정 내용을 포함한 전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성과관리 강화에 따라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업단(팀)의 책무성 강화 및 이를 통한 평가의 엄정성·신뢰성 확보
 ○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른 성과관리 강화를 통해 사업단(팀)간 경쟁을 유도하고, 예산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


2. 개정내용


○ 보고서 작성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허위자료의 제출 등이 판명되었을 경우 협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제19조)
 ○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삭감 조정폭을 30% 내외로 확대(제23조)
 ○ 국내 여비 집행시 해당 대학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旣개선(’09.11.12)한 바, 불필요한 문구 삭제(별표 3)